보일러나 배관처럼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룬다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집주인에게 알렸는지가 중요하므로 절차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세요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장 부위와 증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임차인의 부주의로 망가졌거나 소모품 교체에 그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어, 고장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부담을 나누는 조항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고장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급히 수리했다면 비용 근거를 보관하세요
집주인에게 알렸는데도 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누수처럼 지체하면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견적서와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 집주인과 주고받은 연락을 보관하고, 임의로 과도한 공사를 진행하지 마세요. 수리비를 월세에서 일방적으로 빼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한 고장으로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수리 내역을 남기고, 집주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알리세요.
수리비는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필요하고 합리적인 수리 비용인지, 고장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전 수리 범위와 비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