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새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와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어받습니다. 집이 매매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매매 시점과 요건을 갖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사실을 알게 됐다면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대료를 누구에게 지급할지 새 소유자에게 확인하되, 소유권이나 계좌가 불분명하면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력 취득 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나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 변경 사실과 보증금·기간 등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면요?
기존 계약서, 이체 내역, 영수증 등으로 보증금 액수와 지급 사실을 정리해 제시하세요. 매매 과정에서 보증금 승계가 다투어지면 계약서와 등기 시점 등을 확인해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