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해도 가족이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임차권과 계약상 의무를 이어받는지는 상속인의 존재와 주택에서 함께 생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함께 살았다면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인과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임차권은 일반적인 상속 절차에 따라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밀린 차임 등 임대차에서 생긴 의무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망 사실과 승계 관계를 알리고 계약서, 가족관계 자료 등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살던 상속인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상속인이 없이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있지만 사망 당시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 대상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도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종료와 반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도 승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동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관계였는지와 함께 생활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계한 가족은 사망자의 밀린 월세도 부담하나요?
승계자는 임대차에서 생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전 연체 차임이나 미납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