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기존 임차인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언제 보호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과 반드시 계약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의 자력이나 임대차 의무 이행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당한 거절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고, 새 임차인을 주선한 과정과 임대인의 답변을 문자·전자우편 등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나 제안 내용, 새 임차인의 임차 의사와 조건도 기록해 두세요. 임대인의 거절만으로 손해배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새 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나요?
사정만으로 정당한 거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 계획과 거절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답을 하지 않는 것도 권리금 회수 방해인가요?
침묵만으로 곧바로 방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조건과 새 임차인 정보를 전달한 자료, 임대인의 대응 및 그로 인한 손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