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두 명 이상 적혀 있다면, 그중 한 명이 먼저 이사한다고 해서 계약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남은 임차인에게 계약상 지위를 넘기려면 임대인과의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공동임차인 한 명이 전출하거나 집을 비워도 계약서가 그대로라면 그 사람의 계약상 지위와 책임이 당연히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인 교체나 일부 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과 남은 임차인, 나가는 임차인이 함께 변경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에 각 임차인의 책임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보증금 정산은 서면으로 남기기
계약 중간에 나가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자기 몫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일부 반환에 동의하는지, 남은 임차인이 그 금액을 대신 부담하는지 등을 합의해야 합니다. 임차인 변경 합의서에는 퇴거일, 반환액과 지급일, 이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사람, 계약상 책임이 누구에게 남는지를 적고 당사자 모두 서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정하면 나중에 반환 범위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이사하면서 전출신고를 하면 계약에서도 빠지나요?
아닙니다. 전출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는 절차일 뿐, 임대차계약 당사자 변경이나 보증금 정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질문 2. 남은 임차인끼리 보증금 몫을 정하면 충분한가요?
그 합의만으로 임대인에 대한 계약관계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포함해 계약 변경과 정산 내용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